특히 시가 도시재생의 앵커사업으로 선정한 12개 사업 대상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곳이다.

과거 수도권 분산 정책의 틀 속에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불량주택들이 공동화 현상을 초래, 도심 빈민화를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가정 뉴타운 사업을 선두사업으로 이들 12개 도시재생사업에 총 21조원(시 추산)의 사업비를 투여,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오는 2014년 이전에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대상지를 특별법상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시 조례상의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가의 신 성장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될 쯤, 구도심 재생사업을 끝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도시’를 현실화 하겠다는 조바심이 앞서는 대목이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동부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거나 지사 개념의 개발 특별팀을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송기태 시 도시재생사업과장은 “기존 구도심이 갖는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도시의 매력을 갖게끔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인천발전을 견인할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경수 시의원(중구 2)은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반대 청원을 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은 수용절차를 수반, 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개발보다 현 상태로 지내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 소견서를 통해 밝혔다.

또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 거주하는 지우섭씨(52·중구 송월동)는 “시의 개발계획을 보면, 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주변 차이나타운과 어울리는 중국풍의 고급 저택과 고가의 저층 빌라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은 1%도 안 돼 삶의 터전에서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개발계획이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여건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단 이 같은 문제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가정 뉴타운 개발 사업이 낮은 보상가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 3년여가 경과하도록 지장물 조사조차 끝내지 못했고,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동인천역 주변 개발 사업도 연일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14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인천발전을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제안된 것 처럼개발 업체와 토지 소유자 및 거주민, 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개발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民官經 합동 개발협의체 필요"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정책결정에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사업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원이 주체가 된 ‘로컬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이종열 교수(인천대 행정학과)의 말이다.

이 교수는 공익을 내세운 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정책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또 개발 업체와 주민 편에서 경제논리에 치우친 개발정책은 난개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개발정책에서 만큼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인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구도심 재생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어느 한 지역을 모델로 경제 외적인 측면의 사회적, 인간적인 도시연대 의식이 강조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