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공구별 기능 재배치를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상업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보전용지, 근린공원 용지를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제청은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인천 건설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내 송도첨단산업클러스터(5·7·11공구), 송도국제해양복합단지(6·8공구) 등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대폭 늘리는 대신 근린공원과 보전용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내 주거용지는 기존 16,039㎢에서 21,921㎢로 5,882㎢(173만평)이 늘어나고 상업용지도 기존 2,619㎢에서 3,666㎢로 1,047㎢(31만7천평)가 확대된다.

반면 보전용지는 종전 14,893㎢에서 8,644㎢로 6,249㎢(189만평)이 줄고 근린공원도 10,730㎢에서 10,645㎢로 85㎢(2만5천평)가 축소된다. 변경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청측은 송도국제도시의 주거·상업용지가 늘어난 것은 포트먼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은 6·8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유보지 개념의 보전용지로 대부분 정해져 있어 이번에 공구별 기능 재배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세부 개발수요에 맞게 용도를 재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전용지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이 짜여진 6·8공구는 저밀도 주거단지로 계획돼 있어 개발을 위한 용도 재 지정과정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 면적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송도 전체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용지를 6·8공구 면적(192만평)과 맞먹는 189만평을 넓힌 것은 지나친 확대라며 경제청이 주거시설 위주의 부동산 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스먼 컨소시엄이 개발사업을 맡은 6·8공구의 주거 및 상업용지가 대폭 늘어나 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 보전에 중점을 두고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트먼 컨소시엄이 6·8공구내에 건립하는 151층 짜리 초고층 빌딩 인천타워가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개발사업자의 적자가 예상되자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주거 개발용지를 대폭 늘렸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인 평택대 윤혜정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열린 인천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자리에서 “송도국제도시내 주거·상업용지를 대폭 늘리면서 확대 면적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관계자도 “인천시와 경제청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상업용지를 대폭 늘린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란 본연의 기능보다 부동산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거·상업시설보다는 경제구역 기능에 맞는 첨단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6·8공구의 주거·상업용지 확대는 인천타워 건립을 맡은 포트먼 컨소시엄에 개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무리하게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한 것이 주거시설 면적을 대폭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 과잉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6·8공구는 대부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개념의 보존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거용지가 늘어나게 됐다”며 “주거용지가 확대되더라도 송도국제도시내 계획인구(25만2천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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