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하여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청소년 수련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위반 → 200만원
    ** 노무사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 100만원(1차), 150만원(2차), 200만원(3차)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정비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 (예시) 300만원(∼1개월 미만), 500만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00만원(3개월 이상∼6개월 미만) 등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ㆍ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