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기 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5주기 서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인접한 두 공립 유치원의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실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묘하게 수정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복사된 결과보고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검토 없이 그대로 공시되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치원 평가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편의와 유치원자율성 확대라는 구실로 5주기 평가부터 평가항목 자체를 유치원 스스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또한 유치원 내에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오로지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에서 41개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즉, 4주기 평가보다 5주기 평가에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박찬대 의원은“셀프평가로 유치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고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현재 복사 붙여넣기하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평가자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는가”라며 “현장평가 없이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주기 1년 차(2020년) 평가 대상 105개의 서울유치원 모두 “우수”평가를 받은 것이 추가로 드러나며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학부모들은 2,3년차 유치원 평가도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