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21 목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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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점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강화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해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기본직불 신청인 중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가입자, 의도적 농지분할 등록자 등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등록이 확인되면 등록취소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을 막고 올바른 직불금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기자  leseon7100@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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