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사업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해수부 직원이 퇴직후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연)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 해당 민간개발 SPC의 대표이사로 이직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두 시민단체는 이러한 방식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16년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반발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지역사회 발전 차원보다 결국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우선순위로 둔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민간)’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등을 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성 및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 시 재정 지원율이 광양항(100%)과 평택항(75%), 부산항(50%)에 비해 인천항(25%)이 너무 취약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던 차에 돌연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 경쟁 항만은 이미 공공개발이 마무리된 시점이다 보니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확보한 소식에 따르면 당시 민간개발 방식 전환과 사업자 공모를 주도한 인물은 지난해 11월 퇴직 후 12월에 ‘1-1단계 2구역’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시행자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짬짜미’ 개발사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은 나타난 셈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대해서도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은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항만배후단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 현 제도에서는 배후단지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당장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적용과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배후단지 조성 목적에 반하는 부동산 개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다른 경쟁 항만 대비 높은 임대료는 더 상승하면서 배후단지 경쟁력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더 이상의 민간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향후 조성될 인천신항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본래의 물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