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전경. ⓒ한국GM

사측이 부평공장 비전 등에 대한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임단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GM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조가 ‘부분파업’에 우선 돌입키로 했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일단은 부분파업 모드로 돌입하면서 사측의 부평공장 계획 등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열린 2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부분파업을 결정하고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한국GM 전·후반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금일(21일) 각각 2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단, 노조는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파업은 하루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기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사측은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물론 파업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까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사측의 명백한 불법’이다.

이날 부분파업에는 ‘잔업 및 특근에 대한 거부’와 조합원들이 생산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총 13차례나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는 물론 임금 및 격려금 인상 등의 내용도 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 내년 7월 이후 생산가동 계획을 전혀 잡지 않고 있는 부평2공장을 비롯한 부평공장에 대한 비전을 사측이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는 부평공장의 폐쇄와 부평공장 구조조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CUV 차량의 생산라인을 부평에도 가동시키라는 등의 요구를 더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약 3만 원 정도의 월 기본급 인상과 일시·격려금 400만 원 지급 방안 등만 내밀고 부평공장의 미래 비전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측은 반도체 수급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에서 신차 생산 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생산계획 연장을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입장은 “부평공장을 멈추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사실상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백 개의 지역 협력업체와 연결돼 있는 등 부평구의 지역경제와 직결돼 있는 부평공장을 아예 멈출 생각을 사측이 하고 있다면 노동계는 물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충격파가 커진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지역경제가 악화된다”는 논조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파업이 사측이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부평공장 폐쇄’ 카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압박카드’임을 전제한다면 그 논조는 맞지 않다.

파업 여부를 떠나 일단은 공장이 있어야, 노동이나 잔업, 파업 등의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면파업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은 임단협 타결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보고 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얼마든 전면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부분파업을 선택했다는 건, 아직 노조가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은 자세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아직 양측이 추가교섭을 위한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21일은 일단 부분파업에 돌입한 만큼 그 직후인 22일에서 23일 정도가 교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측은 교섭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최대한 ‘전면파업’으로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은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가 이미 이루어진 데다 노조 내부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사측의 태도 여부에 따라 전면파업의 가능성도 아직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