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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론 “서울·경기 쓰레기 원치않아”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반대행동 분위기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난 9일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이후 환경부가 추가 공모는 없다고 못을 박자 인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서울과 경기지역 쓰레기를 인천이 강제로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서구평화복지연대’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별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하며 세 지자체가 쓰레기 제로 추진 및 친환경 매립을 위한 소각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그간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과 관련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선 바가 있었다.

환경부의 1월 당시 공모는 부지면적 220만㎡(실매립 면적 170만㎡) 이상 부지를 조성하는 1차 공모를 했으나 마감 시기였던 4월 중순까지 참여하겠다는 지자체가 없어 공모에 실패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부지면적 130만㎡(실매립 면적 100만㎡) 이상으로 면적 범위를 줄이고 3조 3천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2차 공모를 했지만 이번에도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인센티브를 더 얹어준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에 3차 공모는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공모 무산 이후로 환경부가 추가 공모를 포기할 것이라는 움직임은 인천지역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예상됐었다. 인천시 내부에서도 공직자들끼리 “환경부가 두 손을 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정도였다. 

이후 환경부는 본격적으로 현 매립지의 사용 연장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환경부의 공모 내용을 확인한 박남춘 인천시장 및 공직자들 거의 모두가 “100% 무산된다”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했으며 지역사회 여론의 예상도 실제 그러했다. 사실상 공모 절차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반입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줄어드는 만큼 연장하겠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인천평복연대 역시 같은 해석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수도권 친환경 폐기물 정책 추진은 환영하지만, 환경부의 이 정책이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함께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16년 매립지 사용이 한 차례 연장된 것처럼 2025년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사용되거나, 3-1공구 이상으로 연장된다면 현재도 좋지 않은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 지난 6월 말 인천시가 자체 조사 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 83.4%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인천평복연대는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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