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인천환경운동연합

최근 종료된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이슈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1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평복연)에 따르면 남동평복연은 최근 공식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관련한 시정 질의에 불분명하게 답변했다”고 논평했다.

남동평복연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지난 24일 박 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정의당, 비례)이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가 인천의 탄소중립 주요 과제인데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박 시장이 이에 답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현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도 검색 가능하다.

회의록 내용에 담긴 박 시장의 답변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LNG 전환 등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전력수급 관계상 당장 폐쇄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 차원의 요구는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이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영흥화력 현장 시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박 시장은 “이 자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장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한다는 건 섣부르다고 보고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 보자”고 제안했다.

남동평복연 측은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적어도 지역의 모든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말고 단결해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시장이 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시정질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박 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런 답변과 자세를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남동발전은 4,650억 원을 들여 영흥화력발전 성능개선을 위해 1호기를 올해 9월부터 22년 8월까지, 2호기를 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각각 1년 동안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그 시기가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실행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박 시장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거꾸로 ‘시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 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전력수급 현황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을 조 의원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영흥화력발전소를 대하는 인천시와 박 시장의 입장에 대해 몇 가지는 지적할 수 있다.

시가 작년에 가입한 탈석탄 동맹은 OECD 회원국들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멈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 3·4호기는 2034년, 5·6호기는 2040년부터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면서 “탈석탄과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던 시가 스스로 탈석탄 동맹의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된다.

또 발전소의 성능개선을 위해 1,2호기를 중단 계획을 가진 건, “두 기를 중단해도 전력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남동평복연 측은 “시가 1,2호기뿐 아니라 3~6호기까지 조기폐쇄 등 영흥석탄화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평복연은 박 시장의 탄소중립 선언 및 24일 시정질문 답변 등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선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시장이 영흥화력 조기폐쇄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