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시의원들의 여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항이 소재한 영종지구의 공공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국립종합병원 유치’를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박 시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조광휘 시의원(중구2)이 질문한 공공의료종합병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과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 구성에 대한 진행계획 및 공공종합병원의 공항 특수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정립 등에 대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질문에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의료원 등 예타 면제 사례와 국가재정법 등을 근거로 정부에 공공종합병원의 예타 면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토론회 등에서도 공공의료체계 조성과 공항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종합병원 설립 목적 및 추진 방향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미 영종지구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립항공의료센터 등의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서명부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왔기에 인천시도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박 시장은 우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경제청에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감염병 유입이나 항공재난 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병원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결과에는 공공의료병원 설립의 경우 중앙정부가 건립 주체가 되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되는 시기에 인천공항권역에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재난대비와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국립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 건의와 함께 예타 면제 또한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시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민·관 협력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자협의체 기관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언급한 6자협의체는 시와 시의회, 인천경제청,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의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 의원이 별도 제안한 민·관 협력체 구성(안)은 기존 6자협의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시의회와 인천공항 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시민 등을 중심으로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공공종합병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 설정 및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질문 겸 의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인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목적병원 설립으로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 의원을 통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영종지구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박 시장의 영종지구의 국립종합병원 유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지난 5월 28일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바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가 “돕겠다”는 내용은 영종지구의 국립병원 요청 건이 아니라,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요구하는 국립병원 유치 건과는 거리가 있는 멘트였던 셈이다.

박 시장이 국립병원 유치를 방향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해외감염병 유입이나 항공재난사고 등을 인천시가 일선에서 부담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실제 감염병 등은 국가적 차원의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박 시장의 요구에 언제 확실한 답을 할 것인지, 영종지구 주민단체와 지역사회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