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전경. ⓒ인천환경운동연합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송도지구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건설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지역사회 차원의 반발이 보이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공식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일방통행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협의기구 요구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5일 제2순환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의견을 제시한 주민 대부분이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지하터널, 우회도로 등을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원안 추진의 뜻을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문제를 삼는 해당 결과는 지난 15일 국토부가 발표해 공개한 것으로, 결과자료에 따르면 주민의견 제출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졌고 인천·시흥·안산 주민 등 모두 1,437명이 의견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람사르습지를 지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은 최종적으로 ‘사실상 무시’했다.

국토부는 “해저터널 및 지하화터널, 습지 우회노선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추진이 불투명하고 특히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예상 교통량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송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람사르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습지 지정 이후에도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만큼 대체습지를 지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훼손’을 각오하겠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의 이같은 자세는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 부처 간 갈등까지 초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서들이 나서 재검토까지 요구했던 만큼, 국토부가 지역사회는 물론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무시하는 자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안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은 했으나 이는 형식적 발언에 불과하며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애초부터 원안을 고수하고 강행할 계획이었으면 협의요청이나 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은 왜 했느냐”며 “그야말로 명분쌓기용 쇼에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송도갯벌을 힘겹게 지켜냈고 이후 람사르습지 지정 등 발전이 있었는데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 국제단체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제 망신”이라며 “인천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자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