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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흥대교 건립’에 안산시 무시했다가... 큰코 다친 인천시3월 계획발표 전에 안산과 협의도 없어... 계획 자체도 “안산에 매리트 없다” 의견 팽배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영흥~안산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립을 위해서는 안산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올해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 중인 안산시의 자세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제2영흥대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안산시와의 협의 테이블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제2영흥대교 건립은 외연적으로는 영흥지역의 교통망 개선 성격이 있지만, 사실상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친환경 매립지의 신규 건설을 영흥면에 건립키로 시가 계획을 최종 확정하자 영흥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재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시는 그에 대한 지역 차원의 보상 의미로 제2영흥대교 건립 약속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영흥도를 오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조성된 도로로는 시흥~시화방조제~대부고 남서쪽~영흥대교 구역을 통과해야 한다. 빨라도 1시간은 족히 걸린다.

시는 제2영흥대교를 건립하면 오가는 구간을 줄여 30여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흥 주민들이 에코랜드를 수용해 주는 대신 영흥지역 교통망 개선책을 일종의 ‘당근’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시가 계획한 상태 그대로 추진되는 제2영흥대교가 안산시 관내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면 안산시가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하지만, 제2영흥대교는 엄연히 인천시의 사업이다. 안산시로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찬성 혹은 반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다.

안산시는 인천시의 이러한 계획에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인천에코랜드의 조성 계획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 4일, 박남춘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영흥면의 에코랜드 조성과 제2영흥대교 추진 계획을 공개했는데, 다리를 건설하는 도로 노선이 안산시 관할구역에 포함됐었음에도 시는 안산시와 협의 테이블 하나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다음날인 5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도로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시와 연결돼 있는데 인천은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내놨다”며 시와 박 시장을 향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시장은 “제2영흥대교 건립계획을 봤더니 쓰레기 운송차량이 대부도를 지나도록 했는데, 대부도가 쓰레기 차량들이 지나다닐 곳이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인천시와는 앞으로 절대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뒤늦게 인천시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안산지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부도에 쓰레기 운송차량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생길 대교 건설을 안산시가 찬성해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현행 도로법 제20조는 관할구역 밖의 노선 지정을 하려면 반드시 관계 행정청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시장이 “불쾌하다”며 밝혔던 대로 인천시가 그간 안산시와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이는 명백한 인천시의 잘못이다.

대교의 건설계획이 외연적으로도 안산시에게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쉽게 동의해주지 못할 계획이라는 점 때문에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안산시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안산시도 협의에는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 멘트를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수 차례 불쾌함을 표시했던 안산시의 강경한 자세를 감안하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취해준다고 해도 이는 ‘예의상 차려주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안산시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시로서는 국토교통부에게 재정 신청(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상위부서가 판단해 결정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해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 차원의 사업도 아닌 인천시의 사업인 데다, 현행 도로법에서 필수 규정한 협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은 채 건립계획을 발표한 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영흥면 주민들도 제2영흥대교 건립에 딱히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인천시가 흔히 ‘정치력’이라고 표현하는 ‘정무적 접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흥면 및 제2영흥대교 건립을 두고 보였던 시의 자세를 보면, 현재까지는 그 정무적인 접근을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시로서는 적잖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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