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민청원에 직접 답변... 사실상 ‘경고’ 메시지

 

인천시가 영흥면에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과 함께 밝힌 관내 총 7곳의 광역소각장 건립계획을 반대하는 일부 군·구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반대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대안 없는 반대’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 유튜브 채널의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영상에 직접 출연해 “연수구가 기존 송도 소각시설의 용량증설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곳들도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 소각장 계획을 반대하는 기초단체(연수·미추홀·남동 등)에 대해 “대안을 찾지 않으면 반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인천시가 생활쓰레기 등에 대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 7곳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발표하자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 여론을 형성해 왔다.

시가 이들 지자체 세 곳을 비롯해 중·동구까지 5개 지자체 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고잔동과 중구 남항사업소에 건립 계획을 밝히자, 세 지자체는 “연수구에 이미 조성돼 있는 소각장을 같이 쓰겠다”면서 시의 계획에 비토를 건 것이다.

시는 이 반대 여론 중 일부는 수용키로 하면서 고잔동 소각장 건립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남항사업소의 건립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연수·미추홀구는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남항사업소 건립을 강행할 경우 미추홀구 용현동 및 연수구 옥련동 등이 인접지역에 해당되는데, 이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의 시민청원 답변 역시 이들 주민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이 이루어지며 청원이 답변 기준 3천 명을 넘겼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다.

문제는 시가 이들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시로서는 5개 지자체 구역의 쓰레기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의 건립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우리 구역엔 안 된다”며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yard)’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만 없다면 시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들의 요구만 들어줄 경우 중·동구의 발생 쓰레기 처리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시 자체로서는 더는 절충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가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시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타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발생시킨 쓰레기의 처리 시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위한 필수 시설로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할 시설”이라고 전제하며 “객관적으로 산출된 소각시설 필요용량에 비해 기존 소각용량이 부족한 만큼, 증설이나 신설 없는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구 모두 함께 머리 맞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는 덧붙였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대안을 준비한 후 시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경우라면 받아들이고 도와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시장의 이날 답변으로 인해 공은 다시 연수·미추홀 등 기초단체들로 넘어오게 됐다. 도의적으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이들 기초단체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안으로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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