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정치권서 항공MRO산업 유치전 두고 '정쟁화'시킨 듯

 

지난달 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 IAI와 맺은 MOA를 두고 사천지역 정치권에서 도발을 감행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근거없는 도발’이라며 맞섰다.

사실상 사천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을 부추긴 데다 사천지역의 도발 내용 역시 이른바 ‘가짜 뉴스’ 수준의 논리라는 것이다.

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공식 성명을 내고 “사천 등 경남 정치권에서 MOA 체결 주장의 위법을 운운하며 도발을 하는데, 따져보니 근거 없는 도발로 결론이 났다”며 “사천 정치권이 노골적인 훼방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경실련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송도근 사천시장이 사천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 국회의원(하영제) 및 지역 시·도의원 등과 모여 인천도시공사가 항공MRO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송도근 사천시장은 기자회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단순 부지 제공이 아니라 격납고 및 인프라 등 항공MRO 개조시설 건축 및 임대가 포함돼 있다는데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공기업이 직접 항공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MRO 유치사업이 현행 법령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제공항공사법 및 한국공항공사법 등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인천시의 이번 MOA는 법령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항공MRO사업 유치전에 뛰어든 사천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최근 MOA를 통해 위기감을 느끼자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게 인천시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오래전부터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정한 만큼 인천지역의 MOA에 사천시가 딴죽을 거는 것은 일종의 ‘간섭 행위’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천지역 정치권 등이 제기하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이 중국‧인도 등과 경합 끝에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IAI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된 것은 ‘보잉사 대형 여객기의 고부가가치 화물기 개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AI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항공MRO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경남 정치권은 “그냥 안 된다”는 고집을 피운다는 논리다.

이들 사천 정치권은 사천에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MRO(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공항별 역할분담’ 계획에는 KAEMS가 있는 사천공항은 ‘짧은 활주로 길이’ 등의 여건을 감안해 기체 중정비가 분담된 반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은 IAI와 같은 글로벌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가 분담됐다.

결국 정부는 공항별 여건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천 정치권은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는 논리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피소 가능성 등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는 셈이다.

양대 공사법 제1조 규정처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인 항공정비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하며,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세계 5위 일일운항 1,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은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장려해야할 인프라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건축물을 유상 임대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은 없다.

인천경실련은 “그런 식이면 오히려 경남 사천의 MRO 투자가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의 영역을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KAEMS에 ‘현금출자’를 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두고 사천 정치권에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권이 항공산업을 두고 정쟁의 도구화로 삼지 말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인천경실련 측은 “공항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항공MRO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 개조 시설은 항공산업 시장의 확대와 항공부품의 국제인증 등에 있어 사천지역 항공정비사업에도 함께 도움이 된다“며 사천 정치권 등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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