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추가 계획안 시의회 제출... 시 “부채비율 10%대 유지할 것”

 

인천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 명목 등으로 지방채 139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해당 계획안을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는 남동구 도룡농공원과 서구 원신공원, 부평구 희망공원과 함봉공원 등에 대한 실효 방지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공모채로 연리 1%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5,184억 원 규모다. 채무비율은 올해 15.0% 선인데, 공원일몰제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높아지면서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많아짐에 따라 내년 16.3%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은 25%를 넘기게 되면 ‘주의’ 등급을 받고 40%를 넘기면 재정위기 단체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예산 편성 시 정부 개입이 늘어나고 재무 건전화 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한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판 IMF’가 되는 셈이다.

실제 시는 2014년 당시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들이 겹치는 바람에 부채비율이 39.9%까지 올랐다.

해당 계획들이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됐던 것이라 이후 송영길-유정복 등 이후 시정부에서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시간이 약’이었다. 시간이 지나 해당 사업들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야 간신히 재정 안정화 작업에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

이같은 안정화 작업은 지난 2015년 유정복 전임 시정부 당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이후 인천시 행정부시장 역임)의 주도 하에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발행보다 상환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노력이 시 공직자들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의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한 13.7%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

시의 올해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원일몰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채무 원인으로 잡혀 있다.

일반회계 1조 원 등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비롯한 여러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채권, 임대형 민자사업 등까지 올해 말 예상 채무 내용이 2조 1천억 원 규모로 꽤 많다.

시가 2018년 2조 원 대를 기록하다 2019년부터 1조 9천억 원 규모로 채무 규모를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다시 부채 규모 및 비율이 증가했다는 건 공직사회 분위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 부채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도 지방채 차환이나 각종 기금의 법적 충당비율 확보 등 지방채 발행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진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일몰제나 도시철도, 지역개발채권 등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발행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며 “다른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줄여 부채비율은 10%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광역단체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평균 약 12.5%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데, 최근 지자체들은 20%대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