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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트센터 인천’개발이익 제대로 환수 못한 채 2단계사업... 결국 시민 부담 떠안겨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콘서트홀(사진 중앙)과 주변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로 공연업계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 수천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함께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곧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청 내부에서는 이달까지는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께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중앙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3년 착공 후 2025년까지는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상태다.

지난 2018년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개관한 아트센터 인천은 약 1,700여 석의 콘서트홀을 운영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콘서트홀 옆에 약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전시공간 등을 추가로 건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계획은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정산완료되면 그 이익금에 재정을 더해 추진키로 했었다. 그리고 아직 1단계 사업에 대한 정산작업이 끝나지 않아 아직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이익금 정산이 시로 귀속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청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비는 약 2,200억 원 규모. 현재로서는 전부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전액이 ‘시민 혈세’다.

개발이익 환수를 마치고 나서 추진하면 그만큼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게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실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여론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아트센터 인천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사인 NSIC가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건립하고 지원 1·2단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당시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한 NSIC, IACD(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 CMI(공연기획사, 지휘자 정명훈씨의 형이 운영했었음), 인천도시공사와 ‘송도국제도시 IFEZ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협약 내용은 지원 1단지는 ICA(인천아트센터)가 개발 후 상업시설 2만 9,388㎡, 지원 2단지는 OKCD(오케이센터개발)가 개발 후 상업시설 7,801㎡와 오피스텔 2만 2,264㎡(237실)를 기부채납하고 추가 이익은 모두 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했다.

간단히 말하면 지원 1·2단지 개발이익을 현물(오피스텔, 상가 등)로 받아 이를 통한 임대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발상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나타났다. 1단계 사업부터 부실시공은 물론 아파트 개발이익 축소 및 포스코건설 측이 사업비 잔액을 축소 발표함으로써 콘서트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발생하면서 기껏 해온 공사는 준공절차만 수차례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사업비 잔액이 608억 원이라고 얘기해 왔으나 이를 의심한 경제청이 시의 감독 하에 ‘사업비 정산 및 회계실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잔액이 당초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608억 원이 아니라 1,296억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문제는 더욱 커졌다.

이 문제 등으로 NSIC의 최대주주였던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고, 현재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경제청은 1단계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기도 전에 지난 2019년 NSIC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기본합의서만 해도 국제업무단지를 아파트로 채운다는 지적 등 여러 문제는 있었지만, 1단계 잔여 사업비를 활용해 우선 설계에 착수하고 2,200억 원 규모 사업비는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등의 내용은 담겨 있었다.

이때만 해도 포스코건설에게 돈이 될 만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게 해주고 용적률 등에서 유리함을 주는 대신 2단계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일종의 ‘Give & Take’ 전략으로 해석이 될 만한 수준이긴 했었다.

그런데 최근 경제청의 추진 상황을 보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나 설명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수천 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내용을 바꾸면서 전혀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2016년 포스코건설이 “사업비 잔액으로 남았다”고 밝혔던 608억 원도 최근 확인된 바로는 100억 원이 증발해 500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제청의 이러한 행로가 이와도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만한 상황이다.

정산과 법적 소송전 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잔액이 이처럼 ‘불분명한 사유’로 계속 증발된다면, 이후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잔액마저 시가 환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트센터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화를 얼마나 향유하느냐”에 따라 불요불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진흥 등 여러 이유로 지역사회 전반의 양해를 구하게 되면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만큼 더 재정 운영 등에 투명성이 확보됐어야 했다.

그러나 시작인 1단계 사업부터 비리와 의혹 등으로 점철되면서 결국 부실사업으로 전락하자 시민사회 전반의 양해는 재차 싸늘해졌고, 급기야 “더 이상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심지어 지역 문화계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공감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2단계 사업비 전액을 시민 부담으로 얹으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청이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공감대는 고사하고 비난 여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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