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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에 관한 역사적 재평가 이뤄져야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겸 경희사이버대 교수 정치학박사 장순휘

 

지난 5월 16일은 ‘5.16 군사정변(軍事政變)’이 발생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5.16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그정도로 5.16의 시대적 의미가 컸고, 그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시대를 열면서 18년간 장기집권이 이어졌다.과연 ‘5.16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1961년 5월 16일 새벽3시에 발새한 군사정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사정변’이란 “무장한 군대가 반란, 혁명, 쿠테타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상 큰 변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근대사에서 ‘5.16’은 국가발전의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의 이탈점(breakaway point)이었는지를 이제는 토론해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역사는 가정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역사는 지난 사실(fact)에 근거한 불가변성(不可變性)으로 존재적 고유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해석상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이 역시 역사적 사실이 갖는 다중성(多重性)으로서 어떤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에 관한 정설(定說) 또는 공과(功過)에 관하여 편견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신껏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정사실화된 역사적 사실(the historical fact)을 평가하는데 당시의 역사적 원인과 배경을 도외시하고 결과론적인 사실의 단편적 평가를 하려는 것이야말로 역사왜곡이며, 역사부정,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에는 ‘역사라는 실체없는 역사학자’가 시간 속에 존재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960년 4.19의거로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정치력 부재와 사회적 통합능력의 부족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 내의 신·구파간의 정쟁으로 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하루에 데모가 7~8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혼란(caos)이 일상화된 무정부상태에 가까웠다고 증언되어 있다. 장면 내각은 이런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정치력도 경제력도 국정리더십도 실종한 대혼란에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회는 점점 더 무정부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도록 병영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백척간두의 조국을 바라보던 군인의 자세가 맞다는 것일까? 1975년 4월 30일 패망한 월남군대처럼 그랬어야만 정치적 중립인 것일까? 그런 점에서도 5.16은 함의하는 바가 정말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국가존망의 위기를 지켜보던 군부에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1961년 5월 16일 새벽3시에 군사의거(軍事義擧)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장면 내각총리는 수녀원으로 도주해서 잠적해버리는 한심한 일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윤보선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맥그루더 장군과 주한미대리 대사 마샬 그린이 와서 쿠테타군을 무력(武力)으로 진압하자는 제안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것이 증언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신변의 위험을 알면서도 5월 18일 박정희 장군과의 대면에서 “올 것이 왔구나!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 밖에 없었습니다. 박장군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격려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내각책임제 하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당쟁 속에서 ‘데모로 해가 뜨고, 데모로 해가 지는 위태로운 국가’를 그저 지켜봐야 했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신문보도와 뉴스를 검색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의 대혼란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1961년 5월 19일 윤 대통령은 하야선언을 하면서 “다행히 하늘은 우리를 도와서 무사하게 이 나라의 일은 군사혁명위원회의 사람들이 맡아서 보게 하였으며...지금 안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작위적 일 수도 있지만 솔직한 하야성명을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의 하야성명에는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정희 장군의 군사혁명위원회가 그 위중한 시기에 국기(國基) 바로하고, 국시(國是)를 반공(反共)으로 세웠으며, 사회혼란을 단호하게 수습하였던 것이 ‘공(功)’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과(過)라면 무엇을 얼마나 왜일까? 반드시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하는 그 모든 개연성을 정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독재프레임’에만 한정하지 말고, ‘총체적인 재임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야한다. 또한 우리 정치문화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폄훼하고 정치보복하는 당리당략적인 틀을 깨야 한다. 그런 열린 정치를 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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