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시 조직축소 관련 “개발부서에 그대로 남는 것 부적절” 

인천대공원 전경. ⓒ인천시

 

조만간 조직 축소를 피하지 못할 운명의 인천시의 개편작업을 두고 인천 환경단체가 공원녹지분야를 환경분야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냄애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는 6일 공식성명을 내고 “주택녹지국에 속했던 공원녹지분야가 여전히 개발부서에 남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떨어져 나가 개발부서로 편재된 것부터도 오류인데 이를 개편 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시 전체 인구가 295만 명 아래로 내려간 뒤로 반년 넘게 295만 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라 인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300만을 넘지 못해도 295만 이상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면 300~350만 명 광역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국·본부를 최대 15개까지 둘 수 있다.

시는 여기에 시·도 조례 근거에 따라 기구 설치기준 상한의 20% 범위에서 실·국·본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지난 2019년 조직을 17개 실·국·본부로 확장했었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기준으로 시의 인구는 293만 6,214명이다. 인구 295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증가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조직을 다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던 만큼, 조직을 축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시로서는 전임 유정복 시장 당시 “300만 인구 시대가 열렸다”는 자축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은 무색해진 셈이다.

시가 상반기 중으로 실·국 2개를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직의 축소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녹지국 산하의 공원녹지분야가 여전히 개발부서에 남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을 표시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당초 공원녹지분야가 환경녹지국에서 떨어져 나가 개발부서로 편재된 것부터도 오류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 존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철저한 조직논리를 앞세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에 정녕 부합하려면 공원녹지분야가 개발부서로 재편된 현 상태를 원점으로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구환경과 시민 삶의 조건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환경 분야의 조직과 정책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원이나 녹지가 여타의 환경요소들과 더불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단순 축소가 아닌 통합적 정책수행 및 미래지향적 현안 대응의 관점에서 효율화에 방점을 찍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마땅하며, 나아가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 부서가 현재 도서지원과 산하 ‘팀’ 단위로 있는 해양환경부서를 해양환경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이 민선7기를 보내는 동안 마지막 조직개편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천명한 ‘환경특별시’에 정책기능을 고려한 조직개편의 결과물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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