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윤환 의원에 대한 의회의 제명 요구 및 스스로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환 계양구의원의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에게 “시간 끌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과정 자체를 비판받지 않으려면 한 점 의혹 없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는 21일 공식성명을 내고 “현재 윤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면서 “경찰 자체가 비판의 소지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그의 친인척들은 지난 2013년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 등 토지들을 연이어 매입했다. 2020년 3월 기준 규모는 약 2만 6천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8,100여 평’으로 표시함)이며, 땅값은 39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토지는 대부분 농지로 현행법(농지법 등)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이 10년 넘게 구의원 활동을 한 데다 의원 시절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도시자치위원회 활동 및 계양구 의장까지 지낸 만큼 농지 취득자격이 없음에도 대규모 농지를 소유해 위법하다는 것이 인천평복연 측 주장이다.

따라서 경찰도 이 부분을 의심하고 지난달 23일 인천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3월 23일 농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었다.

인천평복연 등은 “경찰이 이후 윤 의원 수사와 관련한 추가 진척사항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초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시간만 지나고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양평복연 측은 “이미 계양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등의 풍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랜 기간 구의원을 지낸 윤 의원이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직 구의원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도시 부지의 매입 행위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자체로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며 더 나아가서는 농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이 윤 의원을 보는 시선이다.

인천평복연 관계자는 “윤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앞으로 경찰의 땅 투기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중들이 인식하기에도 의혹이 없는 수사를 해주길 경찰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계양신도시 부지.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