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SNS에 글 남겨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제안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에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남긴 글 일부. (박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환경부에서 제안한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회동은 시로서는 환영한다”며 “다시 심도있게 논의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 시장은 “지난 유정복 전 시정부 당시였던 2015년 4자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환경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을 전향적으로 찾아가자”고 촉구했다.

박 시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배경은 18일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한 불법 쓰레기산 관련 보도였다. 

이 방송은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고민하고 있는 땅 주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쓰레기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 매립지 문제가 언급되고 박 시장도 방송 중간 인터뷰이(interviewee)로 등장했다.

박 시장은 “쓰레기만큼은 이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쓰레기 처리방식 문제와 심각성을 공유한 것은 큰 시사점이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일각에서 매립지 조성을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은 또다시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것이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단순히 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를 한다면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며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근본과제인 만큼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대안과 서울시 및 경기도가 친환경 자체매립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추후 4자협의체의 재구성 등을 시도하면서 인천시가 이 협의 테이블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

올해 초 환경부가 낸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려 3조 원 대의 수준의 재원 지원 등 내용이 있었음에도 한 곳도 응하지 않으면서, 매립지를 두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격화된 서울시 등이 인천시를 압박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 문제를 두고 현재 박 시장과의 갈등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매립지와 관련해 보인 입장은 ‘인천 매립지의 사용 연장’ 하나뿐이었다. 당연히 박 시장 및 인천시민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이 이날 SNS에는 다소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긴 했으나, 향후로도 박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구도는 쉽게 풀리지 못할 거란 게 중론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공모요건을 완화한 재공모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과의 2자 혹은 다자회동 등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박 시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옹진군 영흥지역에 인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할 ‘인천에코랜드’의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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