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를 하던 당시의 모습. ⓒ인천시

‘3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액수가 걸린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됐다.

예상대로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 등이 인천시에 압박을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인천시는 종료시기의 연장을 절대 응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히 서울시와 대립각을 크게 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대체매립지의 공모가 지난 1월부터 시작돼 14일 오후 6시에 마감됐으며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 이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웬만한 기초지자체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3조 수준의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지만, ‘대규모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유치할 ‘선출직 지자체장’이 있었을 리는 만무했기 때문. 3개월여의 비교적 긴 공모기간 동안에도, 어느 지자체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는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체는 사실상 ‘한 편’을 먹고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4자협의체를 제안했던 유 전 시장이 ‘전임’임에도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상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체가 합심해 인천시를 압박하리라는 건, 어려운 예상이 아니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는 기간만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들 두 지자체들의 모든 관할 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환경부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렀다. 공모의 무산 및 매립지 문제와 관련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입장을 확인한 뒤 조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사실상 환경부는 다른 경로의 가능성 없이 4자 협의체를 통해서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인천시에 불리한 협의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입장인 셈이다.

게다가 이미 환경부는 3개 주체와 의견을 나눈 뒤 2028년까지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3개 주체끼리 결론을 내고 인천시를 따돌린 뒤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이같은 정황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3개 주체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겠다는 태세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추후 조성될 인천에코랜드에서 우리 시 쓰레기만 처리하며, 연장을 절대 불허한다는 박 시장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고, 그 결심을 박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강력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5일부터 시작된 실무회의는, 이변이 없는 한 당장의 조율은 없다고 봐도 되는 셈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때부터 매립지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박 시장과 오 시장의 대립각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30일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서울 지역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데다, 역시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일에는 한 언론을 통해 “현재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오 시장을 향해 “10년도 넘은 옛날 주장을 그대로 하는 그를 보며 그의 환경정의 논리가 10년 전 시간에 멈춰있음을 본다”며 “서울시장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이며 인식 수준도 구태하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날렸다.

박 시장은 이후로도 “버린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의”라며 오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시장을 향해 “박영선 후보 역시 원론적이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인데, 매립지 문제를 갖고 장난하는가”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그렇게 글 남길 시간 있으면 매립 종료를 위해 힘이나 더 보태라”는 서구 주민들의 반박에 곧 부딪혔다.

방식은 달랐어도 역대 인천시장들이 모두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기본 방향은 외연적으로라도 지키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인들이 애써 정치적인 딴죽을 걸지 말라는 서구 주민들의 민심이 나타난 부분이다.

한동안 매립지를 둘러싸고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주체들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왈가왈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갈등 속에서 정작 피해는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