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선정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두고 지역사회 차원의 반대 여론이 지속되자 정의당도 관련 성명을 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7일 언론사들에게 배포한 성명자료를 통해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안그래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참사 망언을 헤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는데 이는 아직도 용산참사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지난달 31일 오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의 서울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 참사를 두고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런 논란이 아직 있는 차에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의 총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의 자치경찰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목적은 지방분권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에게는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업무와 가정, 학교폭력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일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다. 

오 대변인은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 속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로, 용산참사 현장진압의 총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명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도가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을 행한 책임자들에게 단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