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이 송도 람사르습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소속원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시와 국토부, 해수부와 환경부 등은 지난달 30일 제2순환로의 안산~인천 구간 공사계획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국토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수부의 경우 람사르습지가 해제 혹은 축소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 역시 습지보호지역 통과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과거 해수부와 환경부는 같은 이유로 ‘전면 재검토’의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의견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당시 재검토 의견을 냈던 기관은 해수부와 환경부 말고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2순환로의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에 계획됐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개발 등 이유로 국토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면서 람사르습지 보전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대책위 등을 구성하고 국토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해당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입장이 아직 없고, 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관 협의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의 모습은 습지를 훼손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경제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 요청해 논란이 된 만큼,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됐고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