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4차 재난지원금 문자메시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올해 초 1차 지원에 대한 지출 부담이 너무 컸다고 보고 당분간은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에서 자체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2차 지급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류의 이유는 시가 자체 진행한 1차 재난지원의 규모가 시로서는 부담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비슷한 시기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민생경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의 이러한 지원에 지자체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등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를 위해 시가 지출한 재원 규모는 약 5,700억 원 가량이었다. 시 본청 전체 예산이 11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직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자체 민생경제 지원 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직접 당부할 정도로 의지는 있었지만, 시는 이번에는 지급을 보류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지급액 규모에 시가 이미 부담을 느낀 데다, 현재 시의 가장 핵심사업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 등만 해도 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승기천 복원사업 같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 현재의 시로서는 추가적인 재난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 검토를 통해 특정 계층의 지원 방안은 마련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인근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1~2차에 걸쳐 10만 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다고 쳐도 코로나19 방역의 타격이 큰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약 483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의 지급을 시작했고 30일부터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절차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이번 4차 재난지원은 오는 5월 경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