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전후로 거래 건수의 변화지표 의심 정황... 1차 조사 조만간 나올 듯

 

계양테크노밸리 지도. ⓒ인천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 논란이 3기신도시 사업 전체로 확장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일단 3기신도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전후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가 한번 들썩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의 거래 건수와 관련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나,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 등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정책위원장)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투기 등 비위에 대한) 조사 결과 비리가 광범위하다면 (신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3기신도시 지정지구 일대가 발칵 뒤집혔던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 의원은 몇 시간 뒤 “신도시 지정에 대한 취소 의견이 있어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에 발표할 발표 예정인 3기신도시 2차 계획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나 백지화 등의 가능성은 일단 닫아놓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도 사실상 같다.

9일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LH직원의 비위와는 별도로 3기신도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을 전망이지만, 3기 계양신도시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 편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구 지정을 전후로 거래 건수의 변화지표에서 큰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이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거래량 중 가장 많았는데, 이 336건의 수는 해당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인 최저 52건 최대 132건과 비교하면 약 3배에서 6배까지 늘어난 수치다.

특히 3기신도시 사업의 중심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계양구 동양동은 2018년 하반기에 매월 1∼4건이 거래되다가 11월에 개발제한국역 내에서 갑자기 8건의 거래(거래 규모 307㎡∼5천226㎡가 9,200만∼9억 8,000만 원 수준)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전 계양테크노밸리보다 김포 고촌지구 등이 보다 유력한 후보지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데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나 인천시민들 사이에서도 계양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받지는 않아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3기신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가 지정 전에 유출되어 투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LH직원 투기 논란 후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조사단이 3기 신도시도 관계기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의 대상 조사지역으로 지정해 조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양테크노밸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인천시는 8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실·국장 회의를 통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해 우리 시 및 산하 기관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급히 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간 인천 관내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조사범위를 확대해 투기를 모두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계양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측도 “박 시장의 투기 여부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시민 불신이 높은 만큼 조사 결과 및 검증 등을 투명화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투기 의혹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사회는 인천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및 직원들의 투기가 적발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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