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9.20 월 09:01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독자투고
[기고] 공공의료 확충, 대유행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해답이다.계양구 여성단체 협의회장 박경자

 

전 세계를 대혼란으로 몰고 온 코로나19와 우리는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감염병 확산에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및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감염병 치료를 위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다른 선직국에 비해서 얼마나 취약한 지를 새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공공병상 비율은 9.6%에 불과하며,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고 상급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공급 불균형은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반면, 공공의료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는 민간의료와 달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 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 해소 및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등 수도권 환자 집중 문제가 해결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요 정책 시범사업 참여뿐 아니라 감염병 위기에도 지역 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시 공공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이 제 자리 걸음을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볼만한 교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이 수없이 대유행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월 26일부터 접종하기 시작한 백신으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지만 언제가 또 다른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두려움은 마음 한 켠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신속히 설립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므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신문  webmaster@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21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