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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다금융권 중심 재난기금 조성… 이음카드 통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해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문영미 위원장.

인천시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인천형 핀셋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5천7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피해업소에 대한 정부의 선별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별도의 재난지원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 확대와 청년 드림 체크카드 대상 확대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이음 캐시백의 지원도 결국 이음카드에 돈을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했다.

이음카드의 캐시백 10%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천시민 재난지원금을 이음카드로 지급해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인천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음카드로 인천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음카드 가입자 수 증가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음카드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재정마련을 위해 인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인천시금고를 비롯한 인천 소재 은행 등 금융권에 적극적인 제안과 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국민은 도산한 기업으로 인해 부실해진 금융권의 위기를 염려해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와 국민은 고통분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핏줄인 금융권을 함께 살리기 위한 노력을 서슴치 않았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이 솔선수범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인식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또한 카드사 역시 재난기금 조성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카드사는 작년 정부의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개선됐고, 그에 따른 대손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위기 속에도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이음카드를 통한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재난기금 조성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난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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