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지난해에 이어 반대 투쟁 지속

박 시장, 신년사 통해 정책 고수 밝혀

신축년이 됐지만 인천시와 영흥도 주민들 간 영흥면 자체쓰레기 매립장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영흥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영흥도쓰레기매립지건설반대투쟁위원회(투쟁위)’를 정식 발족, 인천시가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을 철회할 때까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1인 시위를 지속하며 반대 투쟁을 지속 중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연구원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를 용역 해 두 달 뒤인 11월 영흥도 외래 일대가 쓰레기 자체매립지인‘인천 에코랜드(가칭)’ 후보지 1순위라고 발표했으며,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2026년부터 환경부가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이에 발맞춰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2024년까지 예산 1400억 원을 들여 영흥도를 비롯한 4곳에 친환경 소각시설을 새로이 건설해 총 7곳을 운영할 계획과 함께 영흥도에 58억 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체육시설과 근린시설 등 1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에코랜드 운영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숙원사업 해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투쟁위는 지난해 11·12월 두 달여 간 6차례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투쟁위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환경 오염시설의 집적화로 주민건강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매립지 지정 과정에서 옹진군과 협의 하지 않은 점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 불이행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 ▲인천시의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배 등이다.

옹진군도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1차 집회가 있던 지난해 11월 입장 발표에서 “영흥면은 지난 2004년 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면서 수도권 혐오 시설의 전초기지가 됐고, 그 고통과 희생을 견뎌오고 있다”며 “연간 210톤의 미세먼지와 수백 톤의 초미세먼지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한해에 54억 톤의 온배수 배출로 어민소득은 급감하고, 갯벌은 죽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진 투쟁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입장은 수도권매립지 토양오염, 인천 근해의 해양오염, 영흥 발전소의 탄소배출 문제 등 시의 자원순환정책 근거에 따라 영흥도는 맞는 조건이 없다”며 “그럼에도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입장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 던졌던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를 실현하는 일 또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며 정책 고수에 분명한 뜻을 밝혔다.

한편 투쟁위는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 각각 인천시청 앞에서 꽃상여를 메는 장례식 집회와 영흥면 쓰레기 매립지 철회를 요구하는 좀비 퍼포먼스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투쟁위는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탄원서를 박남춘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시청에는 진입하지 못해 비서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식 발촉한 영흥도쓰레기매립지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매립지 반대 서명서 운동, 소상공인 결의문 발표, 지역 내 1인 시위 등 쓰레기 매립지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시가 쓰레기 매립지 지정을 철회할 때까지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끝까지 투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투쟁위 성명서 전문이다.

영흥면 쓰레기 매립 후보지 지정 철회 성명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를 진행 중으로 용역기간(2019. 9. 1~2021. 3. 31)이 종료되기도 전인 2020년 11월 12일 영흥면민의 유일한 생활 현장이며 삶의 터전인 영흥면 외리 일원을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1순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6,300여 영흥면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역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게 한 후, 밀실에서 위법과 편법, 그리고 시민을 기망(欺罔)하며 영흥면을 쓰레기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한 인천시장을 강력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영흥면민 모두는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감내하면서, 또 직접적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성장 동력인 전력산업의 전초기지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 싸우고 싸우며 생존권인 환경권을 확보하며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은 물론 대다수 면민의 생업인 농·어업의 터전을 가꾸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 2,700만 명이 즐겨 찾는 해양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랑, 자연사랑, 환경사랑에 총 매진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삶을 위한 생존의 터전 한가운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니...

극한 분노가 치밀며 이는 영흥면에 살지 말라는 엄포로서 거주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박남춘 시장과 위정자 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죽기를 각오한 영흥면민의 결기와 투쟁의지를 선언하고자 한다.

박남춘 시장은 얼마나 궁색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면 악덕기업이나 사기꾼들이 쓰는 편법을 이용하여 소위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 억지 구색을 꿰맞춰 매립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는 인천시의 행정이야말로 가증스럽고 이는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6,300여 영흥면민은 박남춘 시장의 다음과 같은 위법·편법·기망행위를 고발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내용 없이 “자체매립지 조성 군·구 공동합의문 협약식”이라는 의례적 요식행위를 하고 법에서 규정한 ˝입지를 결정·고시 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이행치 않고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하는 위법을 자행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량과 매립면적을 억지로 꿰맞추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 기업가치와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일개 개인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를 실시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매립장 개요: 부지면적 894,925㎡, 1일 평균 매립량 161톤)

- 1일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0,000㎡ 이상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일 평균 매립량 161톤, 조성면적 148,500㎡ ⇒ 입지선정위원회 대상 아님.

박남춘 시장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한 인천광역시 조례로 규정한 인천광역시공론화위원회의 지난 7월 29일의 정책권고문을 묵살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 “권고문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시민에 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1일 161톤(트럭 8대분)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각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일 330여 톤이 넘는 현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규모를 축소왜곡 발표한 것은 위법과 편법에 더해 시민에 대한 중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한 것이다.

박남춘 시장에게 묻습니다?

- 준공도 안 된 용역 내용을 중간에 발표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4년에 실시한 자체폐기물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왜 시행치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가?

- 2017년 8월에 인천, 경기, 서울이 합동으로 발주하여 2019년 3월에 준공한 관련 용역결과는 왜 발표를 못 하는가?

-또한 쓰레기 독립과 발생지 처리원칙을 부르짖고 1일 8대분의 친환경 소각재라면서 왜 발생지에 매립을 못 하는가?

이에 우리 영흥면민은 미리 영흥면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 주소를 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짜 맞추기 야합공모를 실시하여 거꾸로 꿰맞추는 용역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고 시민을 기망함에 더해 스스로 주장하고 선언한 발생지 처리원칙도 부정하며 발표한 금번 인천시의 영흥면 쓰레기 매립후보지 1순위 발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용역결과와 금번 실시 중인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영흥면민이 겪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피해도 모자라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하여 영흥면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박남춘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매립예정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2020년 12월 1일

영흥면쓰레기매립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