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촉구…내달 각 지자체장 회동 가능성 제기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의 조정과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2일 각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힌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입방식을 도입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3개 시·도의 입장 차이, 지역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가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곳도 2025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이 때문에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대체매립지 선정 문제를 놓고 3개 시·도가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가 이달까지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3개 시·도는 만약 정부가 재정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거나 답변을 지연할 경우 내달 초 각 지자체장의 회동을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후보지 8곳에 대한 공개 검토 등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대체 후보지로는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국가 주도로 조성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체매립지 역시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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