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자유경제구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 비전과 관련, "지금까지 상당 부분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 많이 참조해온 일본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면서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예컨대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금융·교육·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등은 미국, 물류·허브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등 앞서가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물류·허브 발전 전략과 관련, “한.중 물류분야를 경쟁관계로 파악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좋지 않다”며 “적절한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국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내 물류산업에 대해 “2011년쯤이면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 등 항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고, 그렇게 되면 항만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우리 건설 인력과 막대한 장비, 일감이 갑자기 없어진다”면서 “지금부터 인력, 장비,노하우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자본, 기술 면에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책의 집행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물류·경제 자유구역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사항들은 이미 부처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되면 좋겠다”며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 정책을 ‘집행속도에 문제가 있는 정책’사례로 꼽으면서 “화물차 업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택배차 전환은 까마득히 오래전 국무회의에서 얘기됐는데 아직 제대로 안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정책실이 관련 정책에 대한 부처 시간표를 받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간표를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부처의 정책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물류·경제 자유구역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나온 만큼 이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질책은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한 관련 로드맵이 지난 2003년 마련됐고, 지난해 6월 1차 점검회의를 가졌음에도 집행에 있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주변 국가들의 신항만 건설 등으로 물동량이 점차 줄고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나아가 5.31 지방선거 직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흔들림없이 챙겨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