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할 가연성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됐다는 보도와(본보 2018년 2월 7일, 26일)관련, 정책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처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관리 실태조사단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 등 7개 기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연성폐기물의 반입, 하역 및 검사 전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연성 폐기물 속에 가연성 폐기물을 은닉(일명 덮밥화)해 반입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기계적 선별분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연성 물질의 직매립 차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반입·검사기준의 강화 및 지자체 등의 정책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연성 물질 선별·분리 등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내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각 지자체 차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건설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단기적으로는 평균중량 대비 90% 미만 반입차량 반입금지 등 가연성 폐기물 반입 전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가연성 혼합비율에 의한 벌점부과 및 반출기준 강화, 평균중량 대비 90~94% 미만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등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