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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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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불법 금융광고 판쳐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등 불법금융광고 천국


#1. 가정주부 A(43)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상담을 거쳐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2. B(23·여)씨는 300만원을 일수 대출했다고 갚지 못해 채무가 7천만원으로 늘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B씨가 잠적하자 부모를 찾아가 협박 3천600만원을 뜯어냈다. 이 사채업자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잠적한 B씨를 찾아낸 사채업자는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정부의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저소득·저신용자의 돈줄이 막히면서, 그간 비은행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인 대부업마저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지난 3월부터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돈줄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정부지원 대출 OO론 받으세요’ 등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 가능’ 등도 불법 사채업체가 자금 사정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는 카드깡 업자가 내거는 전형적 광고이며, ‘~용도로 이용할 통장을 구합니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용하는 수법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도 조심해야 한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테마주 추천·100% 수익 내는 상위 1% 비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자주 쓰는 문구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에 속아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공탁금·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떼일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과 같은 광고가 온다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이처럼 불법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단속이 시급하지만 게릴라식으로 이뤄지는 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게릴라식으로 이뤄지는 불법대출 전단 살포행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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