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구성해 개헌으로 7공화국 열어가는 게 해법”

“대권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합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서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는 해법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 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권은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부패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의 염원을 담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 정신이 구현되고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 정치권이 할 일은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새 헌법에 담아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며 “탄핵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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