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특성화 고교 전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일 “시교육청과 이청연 교육감이 여러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지원을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사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의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추진과정상 많은 문제가 이미 드러난 만큼, 이청연 교육감은 즉각 삼량고 관련 모든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학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3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삼량고 조리실습관 건립비 72억96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초 시교육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8명에게만 ‘서면심의’를 받기 위해 개별접촉을 시도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으려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려 했다는 점이다.

4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의원에게 서면심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는 담당부서의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해명한 뒤 “삼량고에 교육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참학 인천지부는 교육부 인센티브는 삼량중학교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인천 전체 학생과 학교를 위해 써야 할 예산으로 이를 삼량고에 주는 것은 ‘특혜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학 인천지부는 “삼량고는 그동안 기숙사 건축비리, 동료교사 딸 학생부 성적조작 이대 입학 등 입시비리, 기숙사 학생 수 부풀려 운영비 추가 부정 수령, 학교장 및 강사 탈세, 교사채용비리 등 온갖 사학비리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며 “여러 차례 시교육청 특별감사 및 검찰수사를 받아 처벌 받는 등 비리사학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 많은 비리사학이 기숙형 사립고로서 더욱 자정노력하고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독려하기는커녕 삼량중 폐교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를 이 학교 지원금으로 쓰도록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삼량고교와 삼량중학교를 한곳에 운영 중인 이 학교 법인은 지난 2011년 22억1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기숙사를 짓고 ‘기숙형 고교’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가 계속되자 중학교는 폐교하고 고등학교는 예산을 지원받아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바꿀 계획이며 현재 중학교 학생수는 19명, 고등학교는 2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