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공표된 서울복지공공경영 선언문은 서울복지거버넌스 선언으로 서울시가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서울의 사회 복지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 도모를 위해 서울시, 법인과 직능단체, 현장실무자 등 3주체로 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 TFT를 6차례 개최한 끝에 탄생됐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민과 관이 상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신뢰 소통 협력의 파트너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한 실효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생태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정신 회복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제 다의적이고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용어로 확장됐다. 특히 공공과 민간을 연결(협력)하는 거버넌스는 정부 이외의 기관 또는 행위자의 집합, 정부와 민간 간의 경계, 자율적인 자치네트워크, 정부의 명령권력 또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한다.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공공과 민간부분의 연결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의 거버넌스는 이제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새로운 협력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시민 천명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과 함께 민간사회복지계와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4년 시정철학이 될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로 선정했다. 동주공제는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編)에 나오는 얘기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利害)와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건너듯 인천시와 시민, 나아가 정부도 뜻을 같이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복지분야에서도 동주공제는 절실하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인천에 맞는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민관 상호평가제도 도입하여 갑을(?)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입안 후, 실행 전 사회복지현장과 협의 및 조정과정 제도화를 통해 복지제도 실행하는 절차 마련과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보장을 위해 시설별,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와 경력인정기준 평준화, 비정규직 동일처우 원칙 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 기구 설치 등이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나름대로 민간 사회복지계와 대화를 통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인천시의 복지 현안을 논의,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민과 관이 상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신뢰 소통 협력의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진행되길 바란다.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