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여당 의원의 ‘관료적 꼼수로 창조의 옷만 입힌 창조경제’라는 보도자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 중 상당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에너지·자원 관련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사업으로 분류만 바뀌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참 아픈 지적이다. 그런데 ‘녹색’과 ‘창조’만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따로 존재하는 걸까? 청와대의 입주민들이 바뀔 때마다 ‘혁신’이나 ‘녹색’, ‘창조’ 등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원래 의미가 달라지곤 한다. 그런 맥락에서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부 관료들이 기후변화·에너지·자원을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지’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입장이 되는 걸까?

사실 우리 처지가 좀 다급하다. OECD의 최근 집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2010년 배출량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로 삼는 1990년에 비해 2.5배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OECD와 유럽연합의 회원국 대부분은 물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미국과 일본조차 2005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넘게 증가한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와 책임 앞에 우리의 어떤 준비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인 셈이다.

12월 4일 드디어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동시에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수도’를 지향해 온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녹색수도’로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하여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총체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선도적으로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도 이처럼 세계적 추이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늘려온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전국 평균 온실가스 배출지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로서는, 저탄소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치열한 정책과 도시전략이 절실하다.

인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5.2%에 해당하는 163개소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16,158천toe에 달해 전국 소비량의 1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에너지다소비부문이나 다량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삭감노력을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감안하면, 배출비중이 크지 않은 가정이나 공공영역의 삭감노력만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성과 밖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과 에너지 소비, 자동차 이용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규제하고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요하는 도시전략을 뛰어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유무형의 다양하고 재미난 반대급부가 존재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신바람나는 자기만족과 자긍심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기후녹색시대를 헤쳐 나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재원과 적정 기술의 교량으로서의 도시이미지와 그에 부합하는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야말로, 이러한 시도와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이러한 노력은 함께하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예산’으로 요약되는 기후녹색시대에도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희망 바라기가 될 것이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