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천 재정문제의 운명은 2014년 지방자치 선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많아야 세 갈래 길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시 무리한 개발과 실속 없는 잔치, 그리고 정치적인 선심성 구호에만 매달려 빚내기에 매달리다가 전국 최초로 부도가 난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현상 유지를 명목으로 해서 위기를 마냥 지연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길이 과감한 부채의 구조조정과 지출의 삭감을 통하여 재정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과학적 재정의 기초를 만드는 경우다.

그밖에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베푸는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중앙정부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려니와 다른 지자체들에 앞서 인천을 우선 선택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많아야 세갈래 길밖에 없어

그 속에서 아직 좀 이른 예측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차기 시장후보군들의 면면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세 갈래 길 중에 인천이 스스로 선택할 가능성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 2, 3 위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과연 어느 후보가 전임 시장 시대보다 개발의 비전을 낮추어 잡으려 할 것이며 축소된 아시안게임을 공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후보가 겁도 없이 지역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지원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공공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한 경비 삭감을 공직자 사회가 받아들이겠는가. 공사 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폐쇄를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공약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있을 것인가. 재정부채의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후보가 존재하는가 보다도 인천사회가 그러한 공약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내게는 솔직히 의문이다. 인천의 언론들을 비롯해서 예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수혜자들이 끝없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엄연한 인천의 현실이니까 말이다.

현명한 지출로 세입기반 확장

그러나 누구일지라도, 그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천시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앞의 세 갈래 길 중에서 뒤로부터 1, 2, 3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유권자의 양식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다음 인천시장이 피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있는 대로 펼쳐서 세워 놓은, 미풍에라도 쓰러질 병풍과도 같다. 이제 오로지 남은 의문은 계속 빚이라도 낼 수 있겠는가 라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이때 무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인가.

개구리라도 멀리 뛰려면 움츠려야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중간 중간 요약과 정리 정돈에 능한 법이다.

무릇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간 선현들의 삶은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로 점철된 것이다. 하나의 번성한 왕조와 국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혁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인천이라고 해서 예외일 것인가.

다시 지방재정에 대한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은 수입의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거의 모든 부문의 세입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법률과 제도에 의해 사전적(事前的)으로 결정되어 있는 셈이고 그러다 보니 “쪽지 정치”에 의해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에 매달리게 된다.

아무런 입법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입원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세입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면 남는 방법이 오직 빚을 지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출의 문제이며 현명한 지출을 통하여 스스로 세입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오로지 세입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온 지방재정에 관한 토론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론 참여자 거의 모두가 어떻게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하나 같이 중앙재정의 지분을 지방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를 뒤집어보면,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쓰고 그를 위한 수입은 중앙정부의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그만큼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돈을 쓰는 욕심이 조절되지 않는데 그를 무한 만족시킬 방법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다시 다음 주에 잇는다.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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