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조성한 36홀 골프장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환경부와 자회사 또는 공사직영을 선호하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가세하여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내고 인천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골프장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위협적인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그야말로 그 옛날 검단지역 주민들과 검암·8228;경서·8228;연희동 등 서곶 지역 주민들이 망둥이 잡고 게를 잡아 팔아 자식들 교육시키고 생계를 이어나가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난 1992년부터는 환경부의 계획으로 서울·8228;경기·8228;인천 등 수도권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으로 조성돼 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파리와 모기 등 각종 해충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받아 온 상황에서 이같은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권 갈등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환경부의 주장에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간의 주민환경피해와 지역단절, 지역개발저해 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의 주민대표인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였다는 것과 민간업자들이 뒤에서 향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할 것이라는 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했다는 것이 더욱 매립지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가 누구보다 매립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주장하는 논리에 빠져 민간위탁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종료된 매립장은 매립후에도 매립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30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반자체가 연약하며 집중호우 시 연약지반이 함몰되거나 유실된 사례가 빈번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갈라진 지반 틈새로 매립가스가 다량으로 새어 나올 경우 폭발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장에 조성된 골프장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민간위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환경부나 기재부의 주장은 누가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권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기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매립지 주민감시원들과 준법감시를 실시중이다. 그결과 하루 1만5천여톤이 반입되던 생활쓰레기는 하루 2천톤 정도만 반입되고 나머지 80%이상의 쓰레기들이 각 지자체의 적환장에 쌓이고 있어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어 명절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공사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갑자기 민간업자들의 로비설이 나돌던 시기에 돌연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침을 내리면서 구설수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어쨌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위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방식은 지금까지 환경피해를 감수하고 1992년부터 20년간 수도권지역의 냄새 나는 쓰레기를 수용한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안이 포함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방법을 선택하여야할 것이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당·서구강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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