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하루도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수도권매립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수도권쓰레기가 매립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서구는 20년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및 소음 등 환경적 영향과 교통난,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직·간접 재산권의 침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해를 받았다.

2016년 매립종료만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에게 갑작스레 들려온 매립기간 연장 주장은 폭탄과도 같았다.

또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문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핑계로 들어서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매립지 사용 영구화 발언 등 그 동안 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받고 있는 환경적 불공평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제는 또 골프장 이야기이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년간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700여억 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36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을 운영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승인했다가 돌연 지난 7월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 위탁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당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낙후된 매립지 인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대했다.

공사 또한 골프장 등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공사와 지역주민간의 상생을 약속했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그 동안 공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셈이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시설이며, 재원도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민의 고통과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시설을 민간에게 넘겨 그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민간기업으로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와 공익성 추구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윤 창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사후 관리 차원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수권매립지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공익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철회하고 20여 년간 쓰레기더미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인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 골프장 운영에 지역주민과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나아가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 등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구재용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