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경제 생산성을 강조한 6.28방침, 부인 리설주 공개, 능라도 유원지 사진 공개 등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김정은 행보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재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은 개혁·개방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김정은 권력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주민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한다.

리영호의 해임이나 6.28방침 등도 결국은 군대가 장악한 경제 부분을 내각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일 뿐, 북한이 근본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의 이런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사적이윤을 확대하고,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한 시장 개방 등의 조치가 실현될 수도 있다. 강성대국의 3대 요소인 군사, 사상, 경제 중 가장 뒤떨어진 경제 부분을 회생시키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들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와 배급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개혁·개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은 또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인 개혁, 개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개혁·개방이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개방으로 변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구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경제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전환하려면,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거를 부정해야 하는데, 김정은 체제로서는 그것이 일단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는 제한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계획경제와 배급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변화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김정은의 행보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일 뿐이다.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은 자칫하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력 갱생’ 하겠다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로 봐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 체제가 보여주는 이미지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읽으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