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 인천시 재정위기와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다. 필자는 지난 6월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취임 일성 겸 공약으로 여·야·정 시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인천시민 제위께서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이번 첫 협의회에서는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지방재정대책 특위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활동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경기장은 30%, 도로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시설은 50%를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 주경기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지원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특별법에 따라 경기장은 75%이상, 도로 등 인프라시설은 70%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인천 아시안게임은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천 홀대 사례는 인천 아시안게임 외에도 많다. 일례로 2009년 정부의 금융 중심지 선정에서, 인천은 어처구니없게 부산에 밀려 탈락했다. 수년에 걸쳐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항만, 그리고 수도 서울과 가까워 배후단지가 확실하다는 것이 인천이 가진 우월적 입지환경과 유치 조건이다.

객관적으로 부산 문현지구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환경과 유치조건을 가졌음에도, ‘금융 중심지’ 선정에서 우리 인천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현 MB정권 내 인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준다. 더군다나 현재의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는 중앙 정부의 구성에 따라 인천시의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국면 전환 없이는 앞으로도 꽉 막힌 인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숨통을 틔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지난 5년간 필자는 MB정권의 횡포와 영남 편중에 맞서 전방위적으로 싸워왔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MB정권의 이른바 ‘형님 예산’에 맞서 인천에 대한 국비 지원액 확보에 주력해왔다.

나아가 필자는 인천광역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인천상공회의소와 강화군의 숙원사업이던 강화산업단지의 사업길을 열었다. 국방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강화산업단지의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천시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금년 2월 수도권 대규모 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인천 강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최종 승인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 최종 걸림돌이 해결된 것이다.

그 외에도 인천시 최대 현안인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오늘 인천 여·야·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 역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인천 여·야·정 협의회는 사실 필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낡고 냄새나던 계양구 서부간선수로를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업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온갖 걸림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필자 외에도 계양구의 시민들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에도 그처럼 여야와 민관을 불문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때문에 필자는 시당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여·야·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장차 여·야·정 협의회가 시민사회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인천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학용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인천 계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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