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두루 갖춘데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도 매우 가까운 국제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은 인천이 해양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잠재력이 현실에서 체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인천을 세계적 수준의 해양물류도시로 키워나가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쟁국가들이 바다로 뻗어나가는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우리나라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내륙으로, 강으로 숨어들어 강바닥을 파고 수중보를 설치하는데 올인하면서, 해양정책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선진국들은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해 물류업체와 제조기업들을 항만 배후단지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항만이 물류중심기능, 제조단지기능,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항만의 배후단지에 지원된 국가예산은 25%과 불과하다. 이는 광양항 배후단지의 93%, 부산항 배후단지의 50%와 비교할 때 무척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미비한 국비지원이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산정에도 영향을 끼쳐 인천항만 배후단지의 경쟁력 저하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항의 임대료는 1,298원으로 정부지원을 50% 받은 부산항의 281원, 93% 받은 광양항의 200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배후단지의 합리적인 임대료 유지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물류·제조기업의 유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천이 핵심 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항만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소한 부산항 수준인 50%까지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천신항의 증심(增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할 과제다. 현재 인천신항의 입·출항로 수심은 14m로 계획돼 있는데, 추가로 2m 더 준설하여 16m로 증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해운업계가 기존의 4,000TEU* 미만에서 8,000TEU 이상으로 선박을 대형화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 TEU : 20피트(6.1m)길이의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지칭하는 단위. ‘1만TEU 선박’이란 20피트 컨테이너를 1만개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함
인천신항이 개장하는 2014년부터는 주요 간선(幹線)항로에 8,000TEU 이상 선박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헌데, 인천 신항의 입·출항로 수심이 지금의 계획대로 14m로 준설된다면 8,000TEU 이상 선박의 입항이 아예 불가능해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초대형선의 간선항로가 고착돼, 차후에 설사 16m로 증심한다 하더라도 대형선박이 과연 인천신항으로 기항지를 변경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인천 신항은 주변에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해 있고, 풍부한 경제·문화ㆍ관광 자원이 산재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입이 가장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크루즈선이나 카페리호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도 매우 유리하다. 게다가 거대한 경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물류·관광·서비스 간선항로의 주요 기항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인천신항이 2m를 더 증심하지 않아‘간선(幹線)항로’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조적인 ‘지선(支線)항로’에 머물게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새로 건설한 인천신항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항에 머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인천신항 수심을 당초 계획 보다 2m 더 준설해 16m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항상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 왔다. 해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국력을 투사해 낼 수 있었고,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자원을 통해 국력을 더욱 강화시켜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은 바다로 뻗어가는 핵심 근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인천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물류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인천이 해양물류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문병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부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