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청장은 “올 경인지역 노사 관계는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택시와 항만, 공항 등지에서 불안요인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경인청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경인지역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노사분규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일부 노사분규의 발생이나, 지역내 높은 실업률 등 남겨진 과제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 경인지방노동청 올해 중점추진방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법률과 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
- 고용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정책은.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심의회를 활성화해, 지역특색에 맞는 고용안정대책과 인력 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는데.
▲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그늘에 놓여있던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제도인 만큼, 각 아파트 관리회사나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올해 경인지역 노사관계는.
▲올해에도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완전 월급제 관련 임금교섭이나 정부의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특별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 인천 국제공항 용역업체 계약 갱신 등이 올해 경인지역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지역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