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본부가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며 산업자원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군이 총액임금제가 전면 시행되자 인건비 지원 없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영흥화력본부가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15억여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도 33개 사업에 209억원을 써야한다.

군은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금의 집행을 위해 산업경제과 지원사업팀과 관련부서 직원 8명이 매달리고 있다. 이들의 연봉의 3억원에 이른다.

군은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영흥화력본부측에서 직접 지원금을 관리하고 집행까지 하라는 것이다.

군의 이 같은 요구는 올해부터 전면시행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총액인건비가 279억원인 군은 공무원 인력이 540명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군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옹진군에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관할지자체에서 지원금을 관리하고 집행토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며 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테면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떼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산자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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