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더 소통 … ‘선택·집중’ 시정 한단계 발전 약속

2호선 개통연기, 재정여건·안전사고 방지 위해 불가피

경제구역 분위기 많이 좋아져…루원시티 조속히 진행

남은 임기 동안 재정문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전력’

송영길 인천시장이 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위기가 시정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탓인지 잔칫집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시 전체가 착 가라앉은 느낌이다.

지난달 25일 송 시장이 주요 지방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한 사전 인터뷰도 재정위기, 인천AG, 도시철도 2호선, 원(구)도심 개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집중됐다.

 

 

▲시민사회 전체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소감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일을 겪었던 단체장이 아닌가 한다. 천안함 사건에 이은 연평도 피격으로 전쟁을 경험한 단체장이 됐다. 또 재정위기, 인천AG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렸고 지금도 문제해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회의원 생활 10년에 시장을 2년 했는데 국회의원 시절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의원은 합의제 기관의 한 일원이지만 시장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영향력과 책임감이 더 크다.

지난 2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인천의 비전과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 시의 재정은 바닥나고 부채는 너무 많이 쌓인 가운데 부진한 사업들과 재정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가닥을 잡고 정리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시민과 더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인천AG에 대해 평창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 인수’ 등 생존 차원의 중대결단을 거론했다. 현재의 입장은.

-2014 인천AG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자긍심 고취’,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 인천AG는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증한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AG를 반납하려 했으면 시설비 절감 등 각종 자구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고보조 관철을 위해 중앙정부 설득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지렛대로 활용해 지원 확대를 관철하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는 이미 만났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도 곧 만나 협의하겠다. 인천AG 지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발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범시민협의회의 200만 명 서명운동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면 (꼭 평창 수준이 아니더라도)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인천AG 준비를 위한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등 규제 완화와 국비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채무비율 40%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시장의 견해는.

-지방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말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다. 지방채 발행금지 채무비율이 몇 년 새 8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천AG 지방채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와는 별도로 승인하면서 채무비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대규모 국제경기를 개최하거나 지하철을 건설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탄력적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AG 부채를 제외하면 시의 부채비율은 20%대로 떨어진다. 중앙정부의 채무비율은 100%를 넘기고 있지 않은가. 인천AG는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AG를 치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의 자산매각과 세출예산 절감, AG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 억제 등의 자구노력을 인정해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유보했지만 AG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년 연기했다. 교통난이 심각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연기는 시의 재정여건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서구 주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시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2014년 개통을 위한 8천600억 원의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 개통을 2년 미루면 4천425억 원의 예산 지출을 분산시키고 지방채 발행이자 등에서 515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구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9건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AG 개최 전에 완료하고 공사현장은 2014년 4월까지 전 구간 도로포장을 마치겠다.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유럽발 세계경제위기로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다. 향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은 취임 초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송도에 삼성의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엠코테크놀로지가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하면서 3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송도에 뉴욕주립대가 개교한데 이어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페테르부르크대 등 세계 유명대학의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송도는 시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할 것이며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도 들어서 뉴욕 맨해튼이나 두바이와 견줄 수 있는 국제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도는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탄력을 받아 가도록 하겠다. 상대적으로 영종과 청라는 투자유치가 다소 부진하지만 청라구역의 신세계 테마파크, 하나금융타운 등과 영종구역 미단시티의 카지노 등이 곧 가시화하면 활력을 찾을 것이다.

 

▲송도 영리(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영리병원이 아닐 경우 외국인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송도 이외의 지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일정 기간 송도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부칙이라도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연말까지는 론칭(투자 확정)했으면 한다.

▲낙후된 원(구)도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에 밀려 원도심은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해법은 있는가.

-우선 루원시티개발사업은 연내 철거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에는 교육청,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청사와 교통환승센터를 배치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백화점과 호텔 등 복합쇼핑몰을 갖출 계획이다. 루원시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LH공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와 LH가 50%씩의 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시간을 끌수록 손실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결국 손실에 따른 귀책사유를 둘러싸고 시와 LH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루원시티는 제3연륙교,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등과 함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물론 산하 공기업들도 정권 임기 말이기 때문에 총대를 메지 않고 미루려는 태도가 농후하다.

도화구역은 청운대 유치가 확정돼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행정타운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은 오는 10월 착공,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인천대 이전으로 공동화 및 슬럼화된 제물포역 일대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212곳에서 167개로 축소했으며 앞으로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존치·보전·개량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존 마을의 정체성과 커뮤니티(공동체)가 유지되는 삶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무산되거나 연기되면서 시민 삶의 질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올해 지방세입은 5천억 원가량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의 43%를 차지하는 주력 세목인 취득세 징수부진이 주 원인이다. 채무비율 40% 문제로 인해 지방세를 부풀린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실종과 아파트 신규 입주 지연 등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내년에 세계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국내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찾지 못할 경우 시의 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비상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불가피하며 송도 땅과 터미널 부지 외에 시의 자산 추가 매각이 필요하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시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심스럽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정은.

-남은 임기 동안 재정문제의 가닥을 잡아나가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찾아오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인천AG를 잘 치러내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육수준 향상에도 주력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교육을 위해 찾는 도시, 살맛나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닦아 임기 말에는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만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조건을 갖췄고 이러한 시대적 비전을 구현할 책임이 있는 도시다.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시 정부를 믿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함께 해준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도약대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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