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과감한 규모의 조정과 함께 특화전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는 18일 창립1주년을 기념해 '바람직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서 하석용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경제성 및 재정계획 등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같이 개선안을 밝혔다.
하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으로 ▲외국인 투자가 전무하다시피해 합목적성의 상실한 점 ▲부동산의 무책임한 과잉공급 ▲지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원천적 제약 ▲화려한 수사로 가려진 목표의 불명확성과 백화점식 개발을 들었다. 또 계수만을 형식적으로 적용, 경제성 분석의 오류와 재정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근본적이고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합의하에 새로운 분석기구에 점검을 받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전략적 방향을 좀 더 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짝퉁' 양산을 막기위해 조정기능을 발휘, 지역별 특화로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매립을 중단하고 규모를 과감히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에 차분히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하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점담하는 감시와 협력의 전문적 시민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민태운 인천상의 경제전략팀장, 김상길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지역혁신사무국 사무국장, 구준회 일간 인천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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