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고위 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미진학율 9.4%)이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가구주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전문대 146만원, 지방 4년제 대학 190만원에 비해 매우 높다.”

카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는 최근 인천에서 열린 ‘인천지역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

사회 양극화 및 교육 양극화가 심각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 동안 총 8조원을 투입, 저소득층 낙후지역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연구소 김진철(신현초) 교사가 인천의 학생과 학부모 각 4천 명 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인천시 내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기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학생의 47.9%, 학부모의 61.3%가 인천 내 지역 간에도 교육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과 서울 강남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

한 달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자가 신도심(연수·계양 등)은 33.6%인데 비해 비신도심(동구·중구 등)은 14.9%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 학력차를 조장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공교육에서부터의 격차 완화’를 근본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결손 가정 자녀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리며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핍을 보완할 공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처럼 일선 구·군별로 공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지원액의 편차가 클 때는 인천시가 직접 나서 시 비법정전입금 지원 규모를 시세의 2% 수준으로 높여 자치구별 지원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집단에게 교육기회와 삶의 기회를 일정 비율 확보해 주는 적극적 평등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연수구 선학동·연수3동과 부평구 삼산동·갈산2동에서 이 사업이 시범 시행 중으로 이 사업 실시 후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이 강화되고 학교자체 운영 및 지역복지관과 연계하는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복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다는 김영길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상임이사의 일갈 (15일 인천시 교육복지포럼 토론문)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사설학원 강사와 비교, 교사 개개인이 경쟁력이 있는 지도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경제 격차로 인한 인천 학생의 학력 저하를 특목고 및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소수 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만회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교육복지포럼’ 축사에서 “부족한 시의 교육 재원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인천의 사회 양극화 및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 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는 시와 교육청의 근시안적 발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역·기초단체는 물론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팔을 걷고 나서 한시 바삐 ‘교육평등’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많은 후손에게 ‘삶의 질의 양극화’란 ‘형극’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