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큼 개발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거의가 혁신도시니, 뉴타운이니, 기업도시니 하면서 미쳐 있다.

또한, 00특구 지정을 남발하면서 특구특례법을 통해 개발의 걸림돌도 치워버린 상태이다.

‘토건(土建)국가’라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우리 시민사회운동에서 현 국가사회를 규정하는 의미로 사용될 만큼 한국사회는 개발의 난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한가운데 인천이 있다.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매립하고 올라선 송도신도시는 이미 개발의 대명사가 되었고, 2010년까지 인천지역 126곳 약 300만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그것도 부족해 추가로 100곳에 대해 심의 중에 있다. 이미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동네의 골목에는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인천시장의 부동산 투기 옹호발언이 있은 며칠 후 발표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은 애초 분당급 550만평 규모의 계획에서 340만평으로 줄어들었지만, 110만평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포, 고양, 파주를 잇는 ‘경인 서북부벨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강남대체 효과와 집값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리드했고, 11·15 부동산대책을 나오게 했다.

그뿐이 아니다. 구도심재생사업으로 동구 중구 남구의 거리에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알리는 홍보물로 가득하다.

구도심재생사업은 말만 ‘재생’이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이 아닌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어 올리는 방식과 다름없다.

구도심재생에는 고밀도 주택건설사업만 있고,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영역의 개발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지난 4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화도시개발구역(현 인천대부지 등)’의 녹지율이 13.4%에 불과한데도 구역지정을 승인하였다.

민간건설업체도 20% 이상 녹지율을 배치한다. 결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녹지율만을 편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이어 300만평 공원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원계획의 면적 90% 이상을 갯벌을 매립하거나, 추가매립 대상지를 계획하는 등 갯벌을 매립해서 공원짓겠다는 발상으로 밝혀져 반환경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서창·가정동지역의 그린벨트 100만평을 해제하였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은 더 많이 건설되어야 하지만, 도시 외곽으로 임대주택을 내몰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인천지역 문화계 인사의 언론 기고 글에 의하면, 인천시민들이 현 거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주거환경 불결 45%, 도시시설 부족 34%로 답하고 있어 인천시의 경우 건강성과 쾌적성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시설로 공원과 녹지 40%,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 30%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느 단체장 하나 이러한 욕구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은 대형평수 아파트와 고급주거단지건설로 해결하려 하고, 도시시설은 유흥업소의 난립만을 가져오는 상업지구 확대만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폐해, 개발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잘못된 개발이익의 환상에서 시민의식을 깨워내야 한다.

또한, 문화 복지 생태가 어우러지는 질적 발전을 위한 도시철학을 세워야 한다.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발의 광풍 속에서 인천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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