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원이 영장 발부기준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표현 또한 지극히 자의적 해석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누구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언급으로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이 ‘예측 불가능한, 권한 남용’이라는 해석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론스타 사건과 관련, 법원과 검찰 간 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총장에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인데 혹시 대통령에게 최근의 이와 같은 갈등을 보고한 적은 없는지.

▲워낙 언론에서 세세하게 보고를 잘해서 굳이 내가 보고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웃음)

현재 대통령께서 외유중이라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비서실에서 사안의 핵심을 잘 정리해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원칙으로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실 생각인지.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고 인사운동 하는 분들은 반드시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스스로 자기 실적을 자신이 입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면 평가를 도입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업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에 외국인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인원은 예전 그대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눈물 젖은 환경에서 일궈 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