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인천경실련 감사는 22일 송도국제자유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예산낭비대응 포럼’에서 “예산 부족 타령만 하는 자치단체들이 쓰지않고 남기거나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예산처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이 그 첫번째 출발지다.

인천경실련과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나와 인천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요소를 지적하고, 대안도 제안했다. 인천시와 행정자치부도 이날 포럼에 참여했다.

인천경실련 김성근 감사는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자치단체의 명시이월사업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집행부서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예산편성 후 1원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이 59건이나 됐다”며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포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김 감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시 전체 예산 중 이월액 비율은 2%(576억여원)였다.

기초단체 중 이월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군으로 17.7%(208억여원)였고, 다음이 중구 16.3%(222억여원), 동구 13.7%(114억여원), 남구 13.5%(237억여원), 남동구 11.7%(206억여원) 등 순이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5~8%의 이월률을 보였다.

명시이월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와 보건위생, 문화관광, 체육진흥, 소방관리 등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명시이월률을 기록했다.

김 감사는 “힘 있는 부서라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여 장시간 예산을 방치한 채 항상 예산부족 타령을 하는데, 주민 편익사업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은 뒷전이란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런 예산은 1차 추경에서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돌리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이월을 줄이기 위해 이월의 불승인 등도 검토했으나, 공사의 일시중단, 국고보조비 반납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관광성이 짙은 공무 국외 여행의 문제점과 부풀린 수요예측결과에 바탕을 둔 민자사업(BTL)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지역축제 사업에 대한 매뉴얼 접근 방식과 예산 절약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